국힘 "추경 없이도 수해복구 지원 가능"
"재난 대비용 예비비만 2조8천억, 재정적으로 여력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추경'을 주장한 데 대해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후 수해 복구비 투입' 지시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윤 대통령 지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후 수해 복구비 투입' 지시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윤 대통령 지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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