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반격 "사실은 부정하고 싶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다"
박원순 성추행 판결문 게재하며 김수진에 일격
김재련 변호사는 11일 김수진 이대 명예교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 추모식에서 고인의 성추행을 '과대망상'이라고 강변한 데 대해 "사실은 부정하고 싶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박원순 위력 성폭력 관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각 행위의 성격, 가해자 죽음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며 2021년 판결문의 일부를 발취해 실었다.
2021구합62805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중 일부 발췌
- 성희롱 사실인정 관련-
‘망인(고 박원순을 칭함)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지금 방에 있어?, 꿈에는 맘대로 ㅋㅋㅋ’와 같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러닝셔츠 셀카 사진을 보냈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을 만졌으며, 텔레그램으로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 망인의 사망이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
(망인은)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자해에 의한 사망을 선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알고 곧바로 자해에 의한 사망을 선택하였다. 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고치거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문제 상황을 도피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인정 여부-
망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가 생계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나 밤늦은 시각 비밀스러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만드는 내용이 위 각 행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동안 망인의 위 각 행위를 묵인한 것은 서울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업무의 특성상 망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위와 같은 망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그 밖의 원고(박시장 유족을 의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망인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손편지를 쓰면서 망인을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성희롱 피해와 별개로 망인이 그동안 인권변호사 및 서울시장으로서 사회에서 행한 활동 등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던 것으로 보여 성희롱 피해로 인한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 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꿈에서는 된다는 취지의 말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해자에게 대답이 곤란한 성적인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시키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망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박원순 위력 성폭력 관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각 행위의 성격, 가해자 죽음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며 2021년 판결문의 일부를 발취해 실었다.
2021구합62805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중 일부 발췌
- 성희롱 사실인정 관련-
‘망인(고 박원순을 칭함)은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지금 방에 있어?, 꿈에는 맘대로 ㅋㅋㅋ’와 같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러닝셔츠 셀카 사진을 보냈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을 만졌으며, 텔레그램으로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 망인의 사망이 증거판단에 미치는 영향-
(망인은)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자해에 의한 사망을 선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알고 곧바로 자해에 의한 사망을 선택하였다. 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고치거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문제 상황을 도피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인정 여부-
망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가 생계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나 밤늦은 시각 비밀스러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만드는 내용이 위 각 행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동안 망인의 위 각 행위를 묵인한 것은 서울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업무의 특성상 망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위와 같은 망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그 밖의 원고(박시장 유족을 의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망인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손편지를 쓰면서 망인을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성희롱 피해와 별개로 망인이 그동안 인권변호사 및 서울시장으로서 사회에서 행한 활동 등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던 것으로 보여 성희롱 피해로 인한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 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꿈에서는 된다는 취지의 말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해자에게 대답이 곤란한 성적인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시키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망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