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KBS 휘청
KBS, 넷플릭스 쇼크에 수신료 쇼크까지 가세
대통령실은 5일 KBS TV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해선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신료 의존도가 절대적인 KBS는 밑둥이 흔들리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등 OTT 출현으로 가뜩이나 지상파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시청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대해선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신료 의존도가 절대적인 KBS는 밑둥이 흔들리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등 OTT 출현으로 가뜩이나 지상파 시청률이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시청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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