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늘리자" vs "지역구 줄이자". 선거구제 개편 될까?

정개특위, 전원위에 3개 개편안 상정하기로

2023-03-17 13:09:40

확대 축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2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 50명을 늘리자는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의원 숫자는 동결하되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어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의원 증원은 국민 다수가 강력 반대하고 있고, 지역구 축소는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 대신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절충안이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침내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의총에서 전원위 개최에 합의를 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현행대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전원위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후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를 연 뒤 선거구제 개정 법정 시한(4월10일) 전에 개편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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