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감점 종용' 방통위 과장 영장 발부
재승인 기준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감점 종용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의 영장실질심사후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