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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조선 감점 종용' 방통위 과장 영장 발부

재승인 기준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감점 종용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심사위원들에게 감점을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11일 구속수감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의 영장실질심사후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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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3 0
    이재명의 업적은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 3 0
    재벌-금융(은행)이 부동산기득권만들고

    뉴스공장-최배근교수
    https://m.youtube.com/watch?v=_CHK9dskZBg
    1-금융위 한은-모피아와 언론검찰의 부동산지원카르텔이 공급부족론조작
    2-정부는 금융-세제지원하여 부동산수요폭등-거품가격
    3-부동산과잉공급-부동산폭락하면
    4-모피아와 언론이 공급부족론으로 1부터~4를 반복
    5-결과는 토건족-대박파티 영끌족-가계부채폭탄

  • 1 0
    2020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임대수익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409
    [극히일부만 확인된 재벌 부동산_임대수익(=지대)]
    삼성=부동산_4.2조 지대_5.2천억
    현대=부동산_9.6천억 지대_7.5백억
    LG=부동산_1.4조 지대_1.4천억
    SK=부동산_8.7천억 지대_5,2백억
    롯데=부동산_5.1조 지대_7천억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이세창-첼리스트 22시이후 휴대폰재밍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ZwXqRZYZIkY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외부일정시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방해(재밍)을 하는데
    22-7월19일 오후9시부터 논현동(청담동)에 경호원 배치한후
    오후10시부터 휴대폰재밍이 있었고 윤석열-한동훈-김앤장-이세창 은
    룸바에서 새벽1시까지 술파티

  • 1 0
    국짐 기관 방송

    윤가놈 방송 TV 조선 개검놈들이 들개처럼 달라붙어 개지랄시작 하내 담당 공무원 이뭐가잘못이냐 윤가놈 조댕이가법이고 지시만 내렸다하면 보복수사 나라가 개판이다 이노무정권 패망 한날 개검놈들 전부족쳐 몽둥이로 처죽여버릴날이 다가온다

  • 1 0
    나경원 배신했다

    김건희 여사의 불출마 지시를
    나경원이 무시했다.

    불충이다.
    역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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