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렵다"
용산 대통령실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 곤혹. 예산안 막판 난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겨우 (법인세)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천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금일중에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초 지난 12일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도 하자고 말했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이 반드시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언권이 약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천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금일중에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초 지난 12일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도 하자고 말했었으나, 용산 대통령실이 반드시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언권이 약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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