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FTA의 일면만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통해 균형잡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교육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9일부터 한미FTA 협정에 대한 계기수업에 들어간다. 지난 3월 비정규직 법안 관련 계기수업이 있은 지 두 달만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교육공대위)’는 8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한미FTA가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일방적인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며 “찬반 양측의 논리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계기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의 파괴적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대를 이어 미칠 것이란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FTA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응당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교육시장 개방을 자발적인 시장 자율화에 맡기면서 교육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사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사태에 대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련가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은 “정부와 보수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지식은 한미FTA의 본질과 진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며 “이번 계기수업에 대한 사회의 비방과 공세가 이어지겠지만 학생들이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교육자들의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9일 4개교 시범실시, 최민식 등 외부강사로 참여
전교조는 우선 서울과 지방의 4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한 특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범학교 명단은 9일 오전 중에 공개되고 교육과 문화, 의학, 산업 등 각 부문에서 영화배우 최민식씨, 영화인대책위 양귀한 대변인, 교수학술공대위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전교조는 9일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한미FTA 1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6월 3일 이후에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수업자료를 살펴보면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농업, 문화산업 등 한미FTA로 인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풀로 활용한다.
또 한미FTA 관련 기사모음, 시민단체 주장, 청와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교사용 참고자료로 제공해 찬반 측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교육공대위는 8일 "FTA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일방적 보도와 달리 찬반양측의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최병성
계기수업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현안을 갖고 교과 과정과는 별도로 실시되는 수업으로 지난 2004년 6월 반전수업, 2005년 11월 APEC계기수업, 올해 비정규직 법안 계기수업 등이 진행돼왔다.
이번 계기수업은 교육공대위가 지난 3월 출범하면서 중점과제로 내걸었던 ‘한미FTA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의 일환으로 이미 대학에서는 4월부터 교수노조, 민교협 소속 35개 대학교수들이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기수업은 매번 교육부와 반대측 단체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 해 ‘APEC 바로알기’ 계기수업은 욕설이 포함된 동영상과 이념 편향성 문제로 끊임없이 색깔시비에 시달려야했다.
전교조 “찬반 정보 객관적으로 제공할 것
이같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전교조는 이날 수업안을 공개하며 “교사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부측 자료를 공정하게 실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교조가 3월에 공개한 비정규직 법안 계기수업 자료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미칠 장단점과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 별다른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안지현 전교조 교육선전실장은 “교육부의 탄압이나 비난여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계기수업은 어디까지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진 수업의 재량권 문제”라며 “7차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사전협의했고 수업내용도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동시에 싣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과정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기수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심의위와 학교장 승인을 거쳤다면 교육부로서는 수업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대위는 9일 초중교 계기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광화문 대국민 선전전,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6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인 범국민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