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재명 연설 전문] "국힘 정강에도 기본소득 명시돼 있잖나"

"정부의 원전비중 확대, 세계적 흐름에 역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표 취임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

이재명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우리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정책 시행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사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을 것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같은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미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려가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제조업의 해외유출, 경쟁력 악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냉전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께서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가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같은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의 길을 열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같은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가 됐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정말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사회경제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나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인 이유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의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그리고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 드립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풍 ․ 총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과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에 국회 내에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배상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 그리고 공통공약의 공동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서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세계가 지탄하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고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미리미리준비하소~

    헌정사상두번째로임기전
    정권끝나는사태올듯한데
    야당은지금부터차기내각
    구성인원을사전에구상하고
    검증을해서준비해놓는게
    국정혼란을막고안보위기
    대응체제의공백이없이연결
    되게지금부터철저한준비가필요할거같단생각이드오~~
    윤씨의정치행테를보면
    안하무인과국민개무시행테
    의거친언행에국민여론의흐름을왜곡하려는매우위험한발상
    을소유한인격장애자행테를보여국정운영자로부적격한성격
    임기못채울거란생각

  • 1 0
    영국정론지 더가디언 의 윤석열막말보도

    https://guardian.ng/news/south-korean-leaders-hot-mic-us-criticism-goes-viral/
    [Yoon’s crude comments]
    “How could Biden not lose damn face if these FUCXXXX do not pass it in Congress?”

  • 1 0
    환율대란은 미국과 일본에 알아서기는것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SspAxxtMg5U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지원하고
    중국상품을 미국에 안팔자 미국물가폭등
    한국은 장부조작해서 외화부족하다고 원화평가절하시켜서
    미국은 중국대신 한국상품을 싸게구입하고 일본은 엔화절하로
    중국에 일본상품수출 가성비 높아졌는데 한국은 얻는게 없음

  • 1 0
    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증인 이준수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W0zI5-HBDQ
    주식사기범 이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변호
    검찰이 숨긴 김건희 범죄고리는 골드만삭스의 이정필이 아닌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이고 검찰이 숨기고 녹취는 2010-1월 25-29일 김건희와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와의 통화내용이며 김건희특검의 핵심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