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6조4천억 추경 편성", 국무회의 의결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40조 금융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해 개최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도 지원을 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올렸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선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원을 빌려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추경안을 국무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8명의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해 개최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도 지원을 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올렸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선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원을 빌려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추경안을 국무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8명의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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