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법 의결 참담. 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정부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 외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데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법 공포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국무회의에서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법 공포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국무회의에서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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