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직 걸고 수사권 지키겠다"

민주당 '검수완박'에 전면전 선언. 민주-검찰 사활 건 싸움

2022-04-11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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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을 총장직을 내걸고 저지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친여 성향의 김 총장까지 수사권 사수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검찰간 갈등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 된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무차관 시절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앞장선 데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총장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된 상황에서 모두발언을 해, 검찰이 배수진을 치고 전면적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국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도 10일 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수뇌부는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검찰이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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