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남북 정상, 전향적 정치 결단해야”
천정배 주최 전문가 간담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중요”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양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나와야하며,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보장,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등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9일 국회에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뚝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며, 정상회담의 의제는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중요한 의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NLL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에 상호 군비통제를 실현해서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되는 의제는 남북관계 차원의 의제로는 경제협력 확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이며, 국제협력 차원의 의제로는 한반도비핵화 달성, 평화체제 구축, 다자안보협력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제1차 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에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사전에 의제 설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유일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김정일이 논의할 의제를 아래 단위에서 설정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된다면 꼭 평화선언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합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제로 6·15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반 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보장,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아주 낮게는 정례화를 비롯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9월에 개최될 6자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로드맵이 발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의 주도성으로 6자회담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관계 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지만 먼저 남북이 정치적 신뢰를 통해 평화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정부가 6자회담에 반 발짝 뒤에 있으려 했다. 그러나 6자회담에 종속되는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의제를 중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설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상설대표부가 초기에는 경제협력을 중점으로 역할을 하다가 점차 정치·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때 남북상설대표부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통일외교 3·3전략을 발표했다. 통일 3대전략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첫 번째 기반조성 단계의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였다. 이 처럼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남북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남북이 정치적 결단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일들인 경제협력확대, 인도주의 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서울·평양에 남북상설대표부 설치 등을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을 가지고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9일 국회에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뚝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며, 정상회담의 의제는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중요한 의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NLL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에 상호 군비통제를 실현해서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되는 의제는 남북관계 차원의 의제로는 경제협력 확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이며, 국제협력 차원의 의제로는 한반도비핵화 달성, 평화체제 구축, 다자안보협력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제1차 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에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사전에 의제 설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유일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김정일이 논의할 의제를 아래 단위에서 설정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된다면 꼭 평화선언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합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제로 6·15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반 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보장,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아주 낮게는 정례화를 비롯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9월에 개최될 6자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로드맵이 발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의 주도성으로 6자회담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관계 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지만 먼저 남북이 정치적 신뢰를 통해 평화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정부가 6자회담에 반 발짝 뒤에 있으려 했다. 그러나 6자회담에 종속되는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의제를 중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설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상설대표부가 초기에는 경제협력을 중점으로 역할을 하다가 점차 정치·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때 남북상설대표부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천정배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통일외교 3·3전략을 발표했다. 통일 3대전략의 제일 첫 번째 전략이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첫 번째 기반조성 단계의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였다. 이 처럼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남북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남북이 정치적 결단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일들인 경제협력확대, 인도주의 문제 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서울·평양에 남북상설대표부 설치 등을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방안을 가지고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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