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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 수사관련은 불허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대화도 방송 안돼"

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녹음' 파일 가운데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를 방송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뒤,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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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꼬추에 왕자쓴 짜왕 ♥♥♥

    우리 쥬얼리가 써줬어요 ㅎㅎㅎ

  • 1 0
    다 보도해라

    김건희 관련 전부 보도하고
    이재명 부부 녹취록도 전부 보도해라.
    왜 감춰?
    그런 파일 미국에서 나왔으면
    보도 안 했겠어?
    싹 다 보도하라고!
    정치인, 언론인이
    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대선 기간만큼은
    국민의 알권리 개무시 좀 그만 하라고!

  • 2 0
    앙꼬없는 찐빵이다!

    9개중
    2개만 보도하라고?
    시방 장난치고 있나?
    국민의 알 권리다!
    다 공개하고
    방송하라!

  • 2 0
    김건희 7시간 보도

    MBC <스트레이트>
    16일 일요일 저녁 8시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 2 0
    돈주고 북에 총쏴달라

    국민의 힘 전 대선후보가 그랬었지.

    이번 윤석열은 김건희 녹취록 덮으려구
    먼 짓을 할려나.

  • 3 0
    정권교체 망치는 김건희의 저능 분탕질

    하지말라는짓은 다 하고 다녔네요
    사과 인터뷰시 술집 마담같은 헤어스타일은 또 뭔지..
    정말 윤석렬 엿먹이는 짓만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진들 가슴에
    염장질만 하는구나
    아무리 머리가 돌이어도 그렇치
    아무전화나 다 받아서
    아무 말이나 다 해대고
    오빠인터뷰에...
    참 미치겟다
    장권교체의 시한폭탄...

  • 7 0
    ~ 확실한 것은

    쥴리[최순실] 아바다는 윤석열 짝눈 개검놈
    국운이 있어 당선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싶다

  • 6 0
    찜당 눈물겹다

    1800배 원내대표를 비릇하여 영부인 수호하느라 애처롭다. 감쌀걸 감싸야 인간답지 지금은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다. 정규재말대로 제정신 실종상태 !

  • 10 0
    윤석열

    윤석열니가대통령 하고싶거던 먼저 처장모부터 바꿔내쳐버려라 우리국민 도독년 사기꾼을 청와대로가는걸 용납안한다 윤석열 야이놈아 김건희요물빨리 내쳐버려라

  • 0 8
    이재명쌍욕vs김건희쌍욕

    용호상박

    막상막하

    난형난제

  • 7 0
    정말 멍청한 여편데...돌대가리 등신

    정권교체 다 망쳐놓는
    윤석렬이 얼마나 고군분투 하는데..
    이여자는 세장 등신같은 닭짓만 해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겟다
    어디 사찰에라도 쳐 넣어서
    입 못벌리게....
    제발 주뎅이좀 못 놀리게...
    천하의 등신같은 여자,,,

  • 12 0
    서울의소리

    MBC 에서 못다본 김건희 녹취록 있으면 서울의소리에서보자 김건희요싸가지없는년 그동안 무슨짖을 했는지우리국민 전부알자

  • 12 1
    건희가 나라구하네.

    석두 새끼 좉되게 만들고

  • 18 0
    ~ 종쳤네

    짝눈 개검놈아

  • 14 0
    여,야 그놈이 그놈, 모두 썩었다 .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
    쓰레기들에 대통령 , 영 부인을 맡긴다는 말인가 ?
    국민들은 자존심도 버려야 하는가 ?

  • 12 0
    결국 7시간 분량 전체 풀릴 듯

    종국엔
    <서울의소리>가
    녹취파일 전체를
    릴리즈할 것임

  • 21 0
    최순실 같은 느낌

    국민들이 녹음파일 내용은 듣고나면
    김건희에게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느끼게 될 것

  • 15 1
    떡열이에서 건희로 후보교체되남~ㅋ

    뭔놈의 후보가.. 마누라 하나 관리도 안되고..
    ㅋㅋㅋㅋ
    떡열이가.. 떡실신하겠네..
    ㅋㅋㅋㅋ
    원체.. 떡을 좋아하는 떡열이..
    ㅋㅋㅋㅋ
    그 떡때문에..
    떡~~~하니..
    떡되게.. 생겼네..
    ㅋㅋㅋㅋ

  • 10 0
    김건희가 윤석열을 조종한다

    찌라시에 따르면
    김건희가 윤석열의 정신을 조종한다는 걸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란다

  • 6 0
    금지가처분 일부인용 결정

    결정문이 특정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보도해도 된다는 의미

  • 17 0
    국힘의 위기

    김건희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한다니
    조작이라 할 수도 없고

    악마의 편집이라 주장하면
    녹음 전체를 다 풀겠다 하니

    국힘 난감하네

  • 12 1
    대선 내내 시끄럽겠다

    쥴리 리스크 심각하다

  • 17 1
    욕설 빼고 사실상 모두 허용

    김건희 씨가 쌍욕한 부분 빼고는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는
    사법부 결정이네요.
    후보 교체론 나오겠어요.

  • 12 1
    쥴리 쥴리 일반미 쥴리

    국짐과 석두의 아량과 호연지기는 배워야 돼!

    호스티스 출신의혹이 있는 여자를 용인하고

    적극 방어하고 덮어주는 저 관용과

    호연지기...

    ㅍㅎㅎ

  • 13 1
    석두새끼 쫄리겠다!

    무당 찾아가 봐라 석두야!

    국짐 새끼들 지랄발광보니 핵폭탄인가 건희가.

  • 1 9
    우리이니 후장찢기도 "일부만 방송해라

    이재명후보님의 웅장한 좌쥐로
    우리이니의 연약한 후장을 "일부만" 찢어주고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일단 똘똘이를 우리이니 후장에 거칠게 삽입한후에
    한 다섯번만 리드미컬하게 왕복운동하면
    확실하게 "일부만" 찢어질거다

    내가해봐서 잘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재명은 신속히 애국적 "일부만"찢기에 착수해라

    물론
    뒷처리는 뚱땡이 정수기에게 맡기면 됨

  • 1 9
    우리이니 후장도 "일부만" 찢어라

    이재명후보님의 웅장한 좌쥐로
    우리이니의 연약한 후장을 "일부만" 찢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똘똘이를 우리이니 후장에 거칠게 삽입한후에
    한 다섯번만 리드미컬하게 왕복운동하면
    확실하게 "일부만" 찢어질거다

    내가해봐서 잘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재명은 신속히 애국적 "일부만" 찢기에 착수해라

    물론
    뒷처리는 뚱땡이 정수기에게 맡기면 됨

  • 1 6
    녹취전체를 방송하려면

    이재명후보님의 웅장한 좌쥐로

    우리이니의 연약한 후장을 마구마구 찢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똘똘이를 우리이니 후장에 거칠게 삽입한후에

    한 다섯번만 리드미컬하게 왕복운동하면

    확실하게 찢어질거다

    내가해봐서 잘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재명은 신속히 애국적 찢기에 착수해라

    물론

    뒷처리는 뚱땡이 정수기에게 맡기면 됨

  • 17 0
    뭘숨기고싶은건데....?

    하나도빼지말고모두방송내보내야어떤맥락이고무엇이문제인지유권자들이판단할거아니냐~~막는다고막아지겟냐~?
    유튜브로내보내면다알게될텐데.....

  • 20 0
    그냥 다 틀어라 정치적인거 다다..ㅋ

    모든것이 정치적인 것이지..
    아닌것이 있냐??
    정치적인 것이란.. 무릇..
    모든것을 아우르는 말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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