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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통신조회는 명백한 위헌-위법"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연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질타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범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대표당선때 이준석제거계획-윤핵관녹취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eHpXkc6lXv8
    윤핵관은 이준석이 2030표를 가지고있다는것을 허상으로 봤지만
    여론의식해서 이준석대표를 2030얼굴마담으로 쓰다가 제거할계획을
    이준석대표 당선때부터 했고 윤석열의 최종목표는 대선이아니라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위원장을 중심으로한 신당창당으로 보인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0
    137억년전 우주가 한점에서확장되면서

    광자(빛)와 바리온(힉스반응질량입자)가 중력수축할때
    광자압력으로 유체음파진동하고 밀도요동을 반영한 우주배경복사에
    균일온도와 밀도의 요동이 복사한것처럼 남아 밀도가 높은곳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고 별이 수명을 다한후 폭발할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 원료가되고 지구의 원소는 바다에서
    유기체-유전자와 단세포로 진화시작

  • 1 0
    안드로메다 은하는250만 광년거리인데

    현재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년전의
    모습이고..허블 망원경의 딥필드 사진은
    130억년전의 은하의 빛을 보는것인데..
    7000년전에 우주가 창조 됐다면..
    불가능한 사진과 팩트들이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모레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발라주마

    저 양반 쉴 때도 됬네. 헌재에서 합헌 취지로 결론난 것 모르고...

  • 3 0
    풀뿌리당

    아래 아래 보확찌?ㅆㅂㄴ아 니여편네 9멍이나 찢어라 아님 니애미를 찢든지 ㅂ ㅅ쪼다야

  • 3 0
    민주당원

    상ㅁ아 ㅉㄸ자슥아 국짐당으로 가라. 꼴ㄷ보기싫다.

  • 35 3
    보확찢보확찢신나는노래♬

    이상민 = 대전 유성을 5선

    민조옺당이지만 이 분은 참 정치인 인정합니다.

  • 1 0
    현행법상 영장 불필요하다

    통신자료 조회(정통법)는 영장 불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와 다르다

    통신자료 조회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 1 0
    국민의힘이 개정에 반대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자료조회 제도는
    박근혜 집권때 개정논의 활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 개정 실패했다.
    검사 윤석열도 개정 반대했다.

  • 4 1
    상민아!!

    다선하고 중진이라는대우 받으니 뇌가 굳었나보다. 다리도 아픈데 그만 쉬거라. 고발장에 성명불상자라고 씌어있으면 정상절차에 의해 통신조회해야 되는거 아냐??? 무차별조회가 아닌 법절차에 의해 최소로 하는게 어떻게 문제???

  • 4 0
    우리 이니

    공명정대한 인간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니,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참으로 참담한 '이죄명의민주당'의 실상이다.

  • 5 4
    상민이는 왜 똥오줌을 못 가리나?

    도무지 절박감이 없어 보이누나!
    나는 썩결이 면상 나올 때 때마다 부들부들,
    마치 전기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 들던데
    도대체 니놈은 뭐란 말이냐?

  • 3 4
    네일이나 바로 해라 .

    모자란 것이 왜 나대나 ?
    뭘 안다고 ...
    ㅈ도 아닌것이 ...

  • 8 25
    새끼야 석두 검새 통신조회부터 까야지

    정의로운 척 내부총질하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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