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외식 수당'이라고 힐난하자 이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맞받고, 이에 최 전 원장은 '로빈 후드 흉내' 내지 말라고 재반박하는 등 두 사람이 기본소득을 놓고 정면 격돌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겨우 한 달에 8만원, 외식 수당'이라구요?"라며 최 전 원장의 전날 비판을 거론한 뒤,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원이지 월 8만원이 아닙니다.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요?"라면서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연 100만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인당 월 50만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 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합니다"면서 "님께는 월 8만 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가족에게 연 40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이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입니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약을 한 적이 없다던 이재명 후보가 월 8만원씩 매년 52조원부터 월 50만원, 연간 300조원까지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52조원을 기존의 정부 재정에서 빼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일이 없었다
(마태복음 10:16, 새번역) "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상식:주>, 비둘기와 같이 순진<양심: 주>해져라.“ . 오늘날, 상식과 양심을 뭉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 주장을 하는 자는 뭘까? . 상식을 뭉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G랄 하고 있는가? 너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에혀~ 이런 돌대가리가 ‘장로’라니..
(마태복음 10:16, 새번역) "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상식:주>, 비둘기와 같이 순진<양심: 주>해져라.“ . 천국복음이다 은혜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적용은 가능하다 . 왜? 시대를 이해하면,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로?’ .. 제 욕심을 위해 상식과 양심을 뭉개는 자는 장로가 아니다. 나는 이런 자를 ‘개’라고 한다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소득을 숨기고, 눙치면서 외형을 불리고 흥청망청하는 A가 있다고 하자 세무서는 이 A에 대하여, 나름의 평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과세’를 한다 . 이 ‘인정과세’가 ‘평가소득’에 대해 과세한 거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평가소득=무과세'로 뭉개려다가는 ‘인정과세’폭탄을 맞는다 . 탈세 꾼에게 그나마 적용되는 게 ‘인정과세≒평가소득과세’라고 본다
누구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해 온일을 보면 된다. JM은 그 해온일로 인해, 경기도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씨는 뭥미? 감사원장 하다가, 갑자기 사표내고 ‘통’ 출마? . 남의 정책에 대해 디스를 하려면, 왜 디스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뭔지를 밝혀라.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가? 그게 뭥미? 이런걸 양아치라고 하지 않는가
누구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해 온일을 보면 된다. JM은 그 해온일로 인해, 경기도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씨는 뭥미? 감사원장 하다가, 갑자기 사표내고 ‘통’ 출마? . 남의 정책에 대해 디스를 하려면, 왜 디스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뭔지를 밝혀라.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가? 그게 뭥미? 이런걸 양아치라고 하지 않는가.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소득을 숨기고, 눙치면서, 외형을 불리고 흥청망청하는 A가 있다고 하자, 세무서는 이 A에 대하여, 나름의 평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과세’를 한다. . 이 ‘인정과세’가 ‘평가소득’에 대한 과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다가, ‘인정과세’폭탄을 맞는다. . 탈세 꾼에게 그나마 적용되는 게 ‘인정과세≒평가소득과세’라고 본다.
평가소득에는 과세가 불가하다? 그러면, 현행 ‘인정과세’는 뭥미? . 인정과세 :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그리고, 수입이 없어도 과금하는, 나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점수제는 뭐냐고? . 너무 맹탕아니냐? 이런게 어떻게 감사질을 했지? 논리도 철학도 빈약한 게야..
최씨는, 논리빈약이다. . 평가소득에는 과세가 불가하다? 그러면, 현행 ‘인정과세’는 뭥미? . 인정과세 :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그리고, 수입이 없어도 과금하는, 나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점수제는 뭐냐고? . 너무 맹탕아니냐? . ps : 이런게 어떻게 감사질을 했지?
드디어 이재명이 개그를 뿜었다. "월 8만원이 아니라 분기당 25만원이다" 8*3개월=24만원과 25만원, 거의 같지않아! 장난하냐! 소요예산이 58조. 우리나라 예산이 560조, 복지예산이 200조, 연금과 건강보험 예산이 140조원이다. 근데 아무 효과도 없는 월 8만원 지급에 58조를 쓴다? 미친짓이다. 재원도 명확하게 없다. 정말 막 산다. 이재명.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