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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월 8만원이 기본소득? 외식수당이지”

“돈으로 표 사려는 것 아니냐", 첫 이재명 때리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하면 연 100만원씩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대해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힐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반문한 뒤,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대선후보 선두인 이재명 지사를 직접 직격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양상이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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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0 0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작고 적더라도 국민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즉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안다는 거다. 부디 대통 돼서 서민들 주거 안정에 홈써주면 좋겠다. 월 8만원?.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1 0
    최꼰대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원전의 원천기술료(로열티)는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 0 3
    월 8만원 과 100만원

    이씨의 100만원은 쫌 많아 보이는데

    최씨의 월 8만원으로 계산하니
    에이 그게 뭐야 이거지

    최씨가 공략 잘했네
    다른 멍청한 주자들은 이런걸 배워라

    상대를 공략하는 정석이다

    월 8만원으로 계산하니
    막상 혹한 냄비들도 세금 50조가 아깝다고
    생각할걸 ㅋㅋ

  • 12 0
    maru

    최재형 “월 8만원이 기본소득? 외식수당이지”

    최재형 저 사람, 평생을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온
    '늘공' 출신이 분명합니다.

    최재형!
    8만원이 그대에겐 1회 외식비에 불과하겠지만
    하루종일 폐지주워 하루 2500~3000원 버는
    노인들에게는 큰 돈이다.

    대한민국에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40명 정도인 것을 모르시는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깨라!

  • 9 0
    칠갑산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8만원이 아니라 단 5만원이라도,
    저소득층엔겐 더없이 소중한 응원, 구원 손길이다.

    최가 지켜보려 하였는데,
    영 싹수가 노란 인간이네.
    옛다 엿이나 처먹어라.

    썩을 것들.

  • 10 1
    가진자가 그 심정을 알랴?

    저소득층과 농어민들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지 아는가?
    이래서 찌지리게 가난을 경험하고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고소득자도 같이 챙겨줘서
    반발도 적다는 게 기본소득의 장점...

    이제 화두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다. 이렇게 새시대의
    의제를 선점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 11 1
    breadegg

    코로나로 학교에 안가는 아이들 중,
    급식으로 때우던 점심이 온데 간데 없는
    아이들도 있다.
    .
    이런 아이들에게 8만원이면,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라면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이다.

  • 6 1
    그러는 당신은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반헌법 행위?

  • 9 1
    그대는 외식 비용이지만

    나는 한 달 라면 값이다.

  • 8 0
    최꼰대는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것을
    모르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0 8
    최 장로님을 청와대로!

    천만 형제자매는
    최 장로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 봉헌십시오

  • 3 0
    최꼰대는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것을
    모르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3 0
    최꼰대는 기본소득이 한계소비성향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것을
    모르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 3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4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2 0
    원전의 원천기술료(로열티)는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 2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3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3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3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3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8 1
    배신자 췌

    난 이게 궁금해?
    매국보수 꼴통들은 국민들에게 복지비 지급한다고 하면
    다들 정색을 하고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
    혹시 지네들끼리 국민들 몰레 나눠먹을 빵이 줄어들까봐 그런거 아녀?

  • 9 0
    이게 정치다

    4차 산업혁명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기계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선재적 복지로 기본소득 지급은 화급을 다투는 정책이다

    가난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이재명은 민초들의 눈물을 알기에
    민초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려 한다
    더 이상 자살을 결행하는 가난한 청년이 없어야 하며
    쪽방촌에서 비참한 생을 사는 노인들이 없어야 한다

  • 8 1
    쥐형맞네

    쥐새리 같은 재형아
    이재명 후보의 월 8만원 기본소득은 시작일 뿐이야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임기 내에선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쥐형이 넌 외식할 때 8만원짜리 먹냐?
    저 쥐새리 같은 놈이 비싼 것도 쳐먹네
    우리 서민들은 8만원이면 외식 8번 할 수 있다

  • 12 0
    maru

    최재형 씨!
    그대들 부류에게는 월 8만원이
    껌값인지 모르겠으나
    1회의 외식비 인지는 모르겠으나. . .

    하루종일 폐지 줍는 노인들의 하루 수입이
    2500~3,000원 정도이다.

    그리고
    외식비?
    1년 내내 외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하루 3~40명 된다는
    통계를 모르시는가?

    월 8만원, 그대 받지 마시라!

  • 5 1
    윤어벙 전 검찰총장

    최재앙 전 감사원장
    음흉하고 사악해

  • 7 0
    최재형

    최재형 야이조커튼놈아 나는 돈주는 사람에게투표한다 고위직 돈많은놈들만 잘먹고 잘사란법 있냐

  • 6 0
    사막의 교부

    대한의 청년들이여
    더 이상 배도 굶지말고 가진게 없어서 죽지도 마라
    기본소득으로 걱정없이 취업준비하고 차비에 보태써라
    희망을 품고 도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 퐈이팅!!!

  • 6 0
    쪽방촌 할배

    분기별로 지급하면 25만원
    이걸로 단백질 사먹고 근손실 방지해야지
    딸에게 집사라고 4억원씩 빌려주는 부르주아 최는 받지말라

  • 8 0
    됐고 <- 너는 받지마

    안찍고 안받으면 돼.

    난 이 재명 찍고 받을테니.

  • 12 0
    1인분에 8만원 외식???

    간덩이가 부었구만. 1인분에 8만원 외식 먹는 간큰애가 누구???
    4명 1가족이면 32만원이다. 생활비 절반이나 도움된다.

  • 1 11
    됐고

    이재명은 지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거지근성을
    자극하는거 같다
    1달에 8만원 주려면
    1년에 52조가 필요하더라

    재원 조달은 불로소득 환수로?
    ㅋㅋㅋㅋ
    ㅋㅋㅋㅋ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불로소득 정하다가 세월 다 가겠다
    C8
    기본소득은 니미
    한국이 무슨 기본소득 실험장이냐?

    돈 퍼주는 그렇게 기본소득하려면
    누구는 못하냐?
    이재명은 한다며?
    그래 욕해

  • 4 1
    최도사야

    나도 이 재명지지자지만
    지역감정 구닥다리 얘기는 고마해라!
    식상한 구석기시대야기다.

  • 3 0
    최도사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다.

  • 9 0
    최쥐형 쥐새키네

    대가리가
    똥인가?
    돈이나 줘봐라!
    4인 가족이면
    32만원이네.
    월세도 내겠다.
    컵라면 먹던 사람이 니말대로
    외식이라도 거하게 하겠다.

  • 4 0
    최도사

    이낙연 키 크고 말만 우아하게 해서 3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생오라비 스타일이다. 기생오라비 스타일에 나라 맡길수도 없고 설령 기적이 일어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영호남 지역갈등 폭발로 6백만~ 7백만표차로 대패한다.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3배이기 때문이다.

  • 10 0
    전북사람

    너네들은 돈뿌리는 거로 생각하냐?
    현금을 뿌리는 넋빠진 대통령이 어딧냐!
    지역화폐로 기간정해 오천만 국민 1인당 매월 8만원을 지급하면 어디 꼬불쳐 둘수도 없고 반드시 써야 하는데
    기왕이면 식당가서 외식도하고 마트가서 일용품도사고 시장가서 장도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도 살맛나고 꿩먹고 알먹고 월매나 좋냐
    뭣보다 국민이 선택해줬을때 한다잖냐

  • 6 0
    집나간 똥개

    생긴대로 논다는게 딱맞는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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