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원은 일관성 없는 두더지 잡기식 미봉책 때문이었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지역만 규제를 하다보니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권때도 마찬가지였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오르면 주상복합아파트만 규제하고, 그러다 일반아파트가 오르면 일반아파트를 규제하고, 연립주택이 오르면 연립주택를 규제했다가 결국 전국적 폭등을 자초했다.
같은 실수를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자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사실상의 '야간 통행금지'에 준하는 삼엄한 조치다.
문제는 비수도권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놔뒀다. 일부 지자체는 나름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았으나 수도권에 비해 방역망이 더없이 헐렁하다.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의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광주로 돌아올 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마치 작금의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 국한될 것처럼 보는 안이한 인식의 표출이다.
그러나 9일 코로나 신규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은 70%대로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20%를 넘어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비수도권에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일일 생활권'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KTX 개통후 전국이 '3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충청권 같은 경우 '1시간 생활권'이 됐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알아서 1단계나 2단계를 하라는 건 부동산 정책처럼 '풍선 효과'를 자초하는 사실상의 방치에 다름아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정부가 수도권의 3인이상 모임은 금지하면서 공연장에 대해선 '5천명까지' 매머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대본은 9일 수도권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면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장 주말에 청주에서는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가요 콘서트가 열린다.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가 10일과 11일 총 4회에 걸쳐 열리면서 1회당 2천5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수도권 원정 관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충북의 경우 콘서트 인원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4단계 시국에 1만명 콘서트 강행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기준만 내세울 뿐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두더기 잡기식 방역대책을 펼 바엔 차라리 영국처럼 하루 3만여명의 신규확진자가 쏟아져도 경기나 공연, 영업 등을 전면 허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국은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급감한만큼 방역대책을 '확진자'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있다. 상가포르 등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마찬가지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백신 1차 접종률이 아직 30%에 불과한만큼 이같은 전환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 전환을 하기 전이라도 방역대책만은 두더기 잡기식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언제까지 관료들의 보신적 아마추어 방역대책에 국민, 특히 자영업자들만 골병 들어야 한단 말인가.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60 [오세훈시장이 방역보다 규제해제에 중점을 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대구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코로나 예산을 줄이며 의료 현장은 어떻게 하냐? 등의 여론..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5637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카피킬러]로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등에서 문장 그대로를 인용한 텍스트가 46%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절율이 5%만 돼도 논문 심사에서 탈락..
현집권세력은 노총에 촛불에 대한 영원한 부채 때문에 이들이 대규모집회를 해도 끽소리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다가 문데믹을 맞아 우왕좌왕. 유통기간 임박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계륵취급 받는 백신을 감지덕지 구걸하여 대한국민의 격을 떨어뜨리고. 감성팔이와 자화자찬 매표하기 외에는 제대로 할줄 아는게 ZERO. 자리에서 내려와라.
부동산 정책실패는 인정! 하지만 방역은 선방한거다. 경제성장을 추동하려다 보니 방역강화를 못한거고. 방역강화하면 경제 어렵다고 지랄! 경제성장위해 방역완화하면 또 방역 못한다고 지랄발광! 외신의 분석은 한국이 방역과 경제 잘 잡고 있다 칭찬인데.. 국짐이나 찌라시들은 한사코 지랄발광! 호들갑!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