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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강욱, '조국아들 인턴' 주장은 허위. 의원직은 유지"

벌금 80만원 선고해 의원직 유지

1심 법원은 8일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운동때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후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0 0
    발라주마

    재판인지... 개판인지... 당췌

  • 1 0
    People

    최가묵,기회주의 전 나도출신답다!

  • 2 0
    썩어빠진 김명수 사법부

    이거야
    이승만 자유당 보다도 더한
    양아치 정권 아닌가?
    조오옷 강욱이 색희 살리려고 발광을 하는구나.
    사법부 양아치 색희들.

  • 1 5
    maru

    최강욱 의원이 인턴확인서로 유죄(벌금)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고교생들 인턴받고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준 모든 기관들. . .
    정부의 많은 기관, 법원, 검찰청 등등과
    많은 언론사 등 모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생인턴들 실제 활동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적어주었는데 그런식이라면 허위 공문서 또는 허위사문서 작성아닌가?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 1 1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7 1
    김명수 사법부야?

    이제 언능 윤미향이도 무죄 때려야제? ㅋㅋㅋ
    정경심도 무죄. 조국도 무죄. 조민이도 무죄. ㅋㅋㅋ
    라임, 옵티머스 수사는 막았으니, 됐고. ㅋㅋㅋ
    문제앙 관련 수사 검사들 모두 죄천시켰으니 역시나 됐고. ㅋㅋㅋ
    이거이 니덜식 검찰개혁, 민주주의쥐? ㅋㅋㅋ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4 1
    역시 김명수 ㅋㅋㅋ

    우덜편은 무조건 살려주기. ㅋㅋㅋ

  • 2 4
    법원결정 존중한다 .

    조국사태 , 추미애 지휘권 행사 , 원전 수사 등 ...
    모두를 종합하면 검찰의 조직적 저항 과 항명파동이 함께 결부 되어 있다 .
    검찰 권력이 강고함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

  • 4 1
    정권 바뀌고

    수사 제대로 하거나
    재판 제대로 해도 80만원일까?
    문베달창들은
    법치주의 국가 타령하더라
    그래 밑바닥의 이중성들 민낯
    나중에 어떻게 비굴하게 바뀌는지 보자

  • 1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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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 1 1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1 1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이다

    공직사회에 사단이 있다는 자체가마피아고..
    그게 바로 검찰마피아다..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게
    불법 헐값매각 시키고도 책임안지는
    경제관료 모피아처럼..
    적폐검찰은 해야할 모피아범죄의 기소는 안하고
    검찰기득권을 지키려고 표창장 증거조작이나 해왔으므로
    검찰개혁이 바로 경제개혁이라고 생각한다..

  • 1 0
    다스뵈이다159-검찰표창장증거조작의혹

    1.포렌식전 검찰이 정교수PC에 USB연결시간은 1분13초인데
    이시간은 빅뱅직후 우주전체질량의 98%인 바리온(양성자-중성자)가
    생기는 시간이며 검찰이 PC증거를 충분히 조작할수있는 시간이다.
    2.검찰압수수색 1달전 최총장은 표창장 대책회의하고
    압수수색 2일전 PC에서 총장직인파일발견했다는 SBS의 타임머신보도는
    검찰과 짜고친것아닌가?

  • 1 1
    조국사태는 최성해 정략적거짓말이불씨

    표창장수사 압수수색 10일전부터
    최성해-윤석열검찰-자한당(국민의힘)과 유착정황
    최성해 전총장 재벌기부받기위해 조국공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79
    [대구mbc-최성해 자한당과 공천관련대화]
    https://dgmbc.com/article/TKdFZMgR88

  • 1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2 0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 1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1 0
    김학의 특수강간의혹과 현직장성출입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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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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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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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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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수구꼴통 국힘당과 기레기들 끝났다

    12명
    적의조치하고
    수구꼴통 국힘당과 그 끄나풀 기레기들
    하나씩
    하나씩
    일년내내 까라

    12명
    적의조치하고
    수구꼴통 국힘당과 그 끄나풀 기레기들
    하나씩
    하나씩
    일년내내 까라

    12명
    적의조치하고
    수구꼴통 국힘당과 그 끄나풀 기레기들
    하나씩
    하나씩
    일년내내 까라

    12명
    적의조치하고
    수구꼴통 국힘당과 그 끄나풀 기레기들
    하나씩
    하나씩
    일년내내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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