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유체이탈' 말고 국방장관 경질하라"
"대통령이 내로남불 하니 군기문란사건 끊이질 않아"
국민의힘은 4일 공군 여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군 내부에 만연되어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처리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마땅한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이나 지나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공군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고 있으니 군기 문란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성폭력 가해자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은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미애 비대위원 역시 "군은 신뢰를 잃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지휘라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마당에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군 내부에 만연되어있는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처리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마땅한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이나 지나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공군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의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 반복하고 있으니 군기 문란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성폭력 가해자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은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미애 비대위원 역시 "군은 신뢰를 잃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지휘라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마당에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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