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금융감독원 간부의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취업 움직임에 대해 "공직자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겠다며 금감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얼마전엔 법무부 현직 검사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실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밝혀진 고위공직자의 이직 신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근로소득으로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만을 위해 공직자 윤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만 봐도 금융 관련 고위공직자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인다. 그 와중에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한다?"라고 반문한 뒤, "청년 가슴에는 못을 박아놓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사리사욕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규제 기관 회전문 인사’ 특히 금융위/금감원 출신 간부들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금피아’ 현상은 규제 기관의 본질을 망가트리는 짓이다. 규제 기관 출신의 강력한 인맥으로 규제의 칼끝이 무뎌지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부적격’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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