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마디에 추미애-김용민-김남국 "개혁, 개혁"
추미애 "개혁-민생 분리는 반간계", 김남국 "박근혜 때로 돌아가자는 것"
김어준씨가 4.7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검찰개혁' 지속 추진을 촉구하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어준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에게 "검찰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며 "이런 모멘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조국·추미애가 날아가고, 그렇게 어렵게 쌓은 것이다. 또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동력"이라며 철저한 '검수완박'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면 윤석열의 프레임에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돼버린다"며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추마애 전 법무부장관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반문한 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며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다.
이어 "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며 "이들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냐"며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중인 민주당에도 불만을 토로한 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강도높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포탈 알고리즘 공개'라는 언론개혁법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도 즉각 추 전 장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킨 뒤,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극 동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중단없는 개혁을 주장했다.
이같은 친문 진영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쇄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젊은이들이 검찰개혁 안돼서 저렇게 힘들어하냐"면서 "돈 얼마를 모아야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나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검찰개혁 한다고 집이 나오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부터 봐야한다”고 힐난하고 있어, 여권내 골수친문과 쇄신파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어준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에게 "검찰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며 "이런 모멘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조국·추미애가 날아가고, 그렇게 어렵게 쌓은 것이다. 또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동력"이라며 철저한 '검수완박'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면 윤석열의 프레임에 주장에 동조하는 꼴이 돼버린다"며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추마애 전 법무부장관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반문한 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며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고 있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다.
이어 "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며 "이들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냐"며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중인 민주당에도 불만을 토로한 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강도높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포탈 알고리즘 공개'라는 언론개혁법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도 즉각 추 전 장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킨 뒤,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며 "지금 여기서 개혁을 그만두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극 동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중단없는 개혁을 주장했다.
이같은 친문 진영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쇄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젊은이들이 검찰개혁 안돼서 저렇게 힘들어하냐"면서 "돈 얼마를 모아야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나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검찰개혁 한다고 집이 나오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부터 봐야한다”고 힐난하고 있어, 여권내 골수친문과 쇄신파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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