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또다시 물건너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뜬금없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나와, 민주당의 '민생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가를 재차 드러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어제는 충북을 방문해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애환을 들었다"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소급적용 포함 손실보상법 4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그럴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비대위원인 이학영 의원은 "어제 충북지역 소상공인 분들과 만났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절실한 호소를 들으면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처한 상황은 이제 심각하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입은 피해를 업주 개개인이 감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기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묵묵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한분 한분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손실보상법 4월 처리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더니 "5월 국회 역시 민생 최우선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는 한차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뜬금없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돈(14조원)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의원들도 시인했듯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에 몰렸음을 잘 알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기재부 반대에 손실보상법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하는 심각한 상황하에서 '내수 활성화' 운운하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과연 '민생 감지능력'이 남아있는지가 의문이다.
선별지원 질질 끌면 끌수록,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대 폭락행진을 막을 수 없다. . 적폐 패거리와 그 협조 사이비 언론은 좋아하겠지.. 왜? 민주당과 대통령이 작살나야, 제 나와바리<매판과 부패>를 회복내지, 확장할 수 있겠으니까.. . 일반 시민은, 전국민 보편지원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
김의겸의원이 국민들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 3가지중의 한가지인 언론개혁을 말했는데 다른두가지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단지 부동산은 고가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하면 되므로 개혁은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하기만 하면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073
"부동산"은 보유세인상-공시가정상화가 핵심인데 공급정책으로 시장혼란시키고 이낙엽총리는 뜬금없는 사면론을 말하고 코로나 재난지원은 보편지원해야하는데 항상 선별로 바뀐것이 원인아닌가? 이재명지사가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잘하고있는데 탈당은 무슨 봉창두드리는소리인가? 선별지원을 보편지원으로 하자는것은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한것아닌가?.
"부동산은 보유세인상-공시가정상화가 핵심인데 공급정책으로 시장혼란시키고 이낙엽총리는 뜬금없는 사면론을 말하고 코로나 재난지원은 보편지원해야하는데 항상 선별로 바뀐것이 원인아닌가? 이재명지사가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잘하고있는데 탈당은 무슨 봉창두드리는소리인가? 선별지원을 보편지원으로 하자는것은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한것아닌가?.
부동산은 보유세인상-공시가정상화가 핵심인데 공급정책으로 시장혼란시키고 이낙엽총리는 뜬금없는 사면론을 말하고 코로나 재난지원은 보편지원해야하는데 항상 선별로 바뀐것이 원인아닌가? 이재명지사가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잘하고있는데 탈당은 무슨 봉창두드리는소리인가? 선별지원을 보편지원으로 하자는것은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한것아닌가?.
지난 보궐선거 참패 직접적인 원인은 재난기금 전국민 지급하지 못한 문재양놈의 실책이 가장 크다 작은 금액이지만 젊은층 취직도 어렵고 그 흔한 알바자리도 자영업자 급격히 몰락하여 수십만 일짜리가 사라졌고 마스크 값도 버거운 젊은층이 많아 그들을 위해서 미온적인 재난기금 앞으로 대규모로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