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화' 시동, 정부여당 반발
서울시 "유흥주점은 자정, 주점은 밤 11시, 음식점은 밤 10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금지된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영업 시간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9일 현행 '틀어막기식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서울시는 10일 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가 공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차등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 오 시장은 앞서 9일 "희생이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참아넘길 수도 있지만 무려 2년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이같은 요지의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기에 더해 미래형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보완 방법이 함께 모색될 때 비로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9일 현행 '틀어막기식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서울시는 10일 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가 공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차등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 오 시장은 앞서 9일 "희생이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참아넘길 수도 있지만 무려 2년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이같은 요지의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기에 더해 미래형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보완 방법이 함께 모색될 때 비로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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