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발의' 박주민도 임대료 9.1% 인상

박주민 "신규계약이어서 시세가 기준 될 수밖에 없었다"

2021-03-31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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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을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법 통과를 한달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나 된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나,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법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최근 기자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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