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투기 근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기피하고 이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소극적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미거주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인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 및 중과세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중과세를 할 경우 이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는 논리아래 정보 공개와 중과세 등에 반대해왔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며 정부여당의 대증요법을 비판하면서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통렬한 자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30일에도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20대 역사적 경험치 부족' 발언을 비판하는 등 최근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고,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급등하며 자신이 2위로 밀려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정부여당과 코드 맞추기로 일관하다가는 동반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가뜩이나 그에 대한 불신이 큰 친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촉발할 수도 있어, 여권내 분위기는 벌써부터 뒤숭숭해지는 양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무제한에 가까운 대출 혜택 이게 현 부동산 폭폭등의 원흉인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정녕 모르는가? 김현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모르쇠 하면서 핀셋 규제나 남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향 안정화 의지로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대선, 지방선거 모두 더민주당은 백퍼 패배
집수가 가굿수를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이 안 잡히는 게야.. . 정책 입안하는 작자들이 죄다 부동산 투기에 한 발씩 당그고 있는 거 아니냐? . 그러게 일가구 일주택 외에는 죄다 세금 왕창 메겨서 투기할 꿈도 못꾸게 해야 할게 아니냐.. . 뒷구녕 열어놓고 연기 백날 피워봐야 여우 못 잡는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문과 이는 이제 결별의 수순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이가 하는 말들은 문에 대한 비판에 다름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이른바 문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역린을 계속 건드리는 격. 원래 이는 문에게 진 빚이 없다. 이는 침몰하는 문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을수록 마이너스임을 이제서야 깨달은 듯. 그런데 그 깨달음의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