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반대, 오세훈 때문이냐"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사되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다.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처가 공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땅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느니, 몰랐느니, 자기는 책임이 없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계속 들어야 하냐?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 불응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해충돌방지법을 강행처리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선우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다.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처가 공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땅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느니, 몰랐느니, 자기는 책임이 없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계속 들어야 하냐?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 불응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해충돌방지법을 강행처리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