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고검장.부장 확대회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불기소 결론을 낸 데 대해 친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끝장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확대회의 전에 조남관 검찰총장대행을 '정치검사'라 비난하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조 대행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금 검찰이 자기 개혁, 자기 교정에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냈다. 그리고 자기 검사 식구 감싸기에는 얼마나 대단히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가재와 게가 대체로 한 편인데 가재와 게로 이뤄진 회의에서 가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공허한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음이 명확하다"며 "‘그대로 살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보안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결과 유출..."이라며 모해위증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반발을 거론한 뒤, "지금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재차 발동해야 한다 이유와 명분과 논거는 공수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다 영원한 식구인 개검들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유무죄를 같은 식구들이 다수결로 내린 다는게 말이 되느냐 출근하자마자 가차없이 재차 지휘권을 발동하라 이정수 검찰국장이 대검결정에 따른다는것은 고검장놈들이 끼지 않았을때 유효했던거다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없고 오로지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만하는 곳은 이제 더이상 지정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같습니다. 원래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빨리 분리시켜 우리도 선진국에 접어 들어야죠. 인권과 균형을 맞쳐가면서 제대로된 법치국가를 만들어야합니다. 빨리 입법해서 6대 중대 범죄도 분리해야지..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 바람입니다. 180석의 위력을 보여줘야죠.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