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LH투기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 것과 관련, 축소은폐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LH투기 '검찰 책임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다.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맞고 뭐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면서도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다.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다"며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그리고 공급대책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검찰 책임론을 폈다.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3기 신도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2018년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 차례 이러저런 문제들이 소문도 있었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걸 밝히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시면 검찰 손에만 쥐어주면 모든 게 잘될 일 같으면 그 당시에 2018년, 2019년, 2020년 그 3년 동안 왜 수사를 안 했냐"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대담자로 출연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옛날 것 꺼내서 덮으려고 하지 말라"며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대통령이 사죄하고 장관 퇴임시키라"고 반발했다.
3년 전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임 정권의 '적폐수사'에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하던 시기여서, 검찰은 정부여당의 LH투기 검찰 책임론에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나의 실망과 좌절은 김경수 사건에서 시작해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추미애의 검찰 난도질이 극점으로 내 편에 불리하면 제도며 질서를 뒤틀어버리려는 무도한 권세를 향한 저항이 핵심이다. 땅 앞에 다 꿇는 것인지 국민적 분노의 정점은 부동산 사태에 꽂힌다. 그 정점에 돈과 힘에 줄서기하는 호남민들의 비굴함은 나를 서글프게한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하기사 지들 능력으로 정권을 찾이한것이 아닌 남탓으로 정권을 거저 주워 쳐 먹었으니 무슨 일만 터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하나부터 열까지 없고 오로지 남탓이로구나 근현대 역사에서 니들처럼 주구장창 남탓하다 말아먹는 정권이 또 나올수있을까싶다. 에라이 개나리십장생같은 폐족들아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문정권 인간들은 이제 대놓고 비열함과 치졸함을 드러내는구나 박근혜, 이명박 날리는 적폐수사할때는 검찰을 영웅처럼 떠받들더니 지네들이 불리한 LH투기건이 터지니까 이제는 검찰이 그땐 뭐했냐고 .. 문재인이하 너희 놈들의 한량없이 가벼운 존재감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려한다. 더이상 민주, 진보같은 말들은 입에 올리지말아라 너희들이 주절거릴 말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