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셀프조사로 일주일 허비. 증거인멸 시간만"
심상정 "투기불감증 정부", "文정권 명운, 부동산투기 수사에 달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뒤늦은 경찰의 LH 본사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 "LH 직원의 투기 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4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며 험한 민심을 전했다.
이어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며 강력 경고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LH공사 직원 몇 명의 투기 의혹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권을 이어서 추진되어 온 신도시 주택공급이 투기를 선도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입안 추진자 및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다. 검찰의 부동산 수사역량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 투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뛴 곳"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사태에 '수사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며 "그런 의지를 담아서 국수본은 앞으로의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4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며 험한 민심을 전했다.
이어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한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며 강력 경고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LH공사 직원 몇 명의 투기 의혹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권을 이어서 추진되어 온 신도시 주택공급이 투기를 선도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입안 추진자 및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다. 검찰의 부동산 수사역량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 투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뛴 곳"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LH사태에 '수사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며 "그런 의지를 담아서 국수본은 앞으로의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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