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윤석열은 정치검사" "그의 말로 순탄치 않을 것"
정청래 "검찰쿠데타 시작", "그의 장모와 부인은 어떻게 되나"
정부여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파괴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하자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헌법-법치 파괴 비판에 정면 반박하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총장 사의를 신속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며 윤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군인은 역사 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며 "정치군인들의 군사쿠데타라면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윤 총장을 원색비난했다.
이어 "정치참여는 누구나 자유고 참정권이 보장되어있지만 적어도 기본 상식이란게 있다. 군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라며 "순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간 만큼 낙폭도 커 떨어질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거늘 자꾸 떡갈나무 잎을 먹으려고 하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총장직 그만두면 장모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또 어떻게 되나?"라고 비아냥댄 뒤,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라고 힐난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지 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최인호 의원은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며 "자신의 사퇴로 중수처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아전인수격 논리이자 오히려 정반대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강행 의지를 밝혔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헌법-법치 파괴 비판에 정면 반박하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총장 사의를 신속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며 윤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군인은 역사 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며 "정치군인들의 군사쿠데타라면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윤 총장을 원색비난했다.
이어 "정치참여는 누구나 자유고 참정권이 보장되어있지만 적어도 기본 상식이란게 있다. 군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라며 "순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간 만큼 낙폭도 커 떨어질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거늘 자꾸 떡갈나무 잎을 먹으려고 하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총장직 그만두면 장모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또 어떻게 되나?"라고 비아냥댄 뒤,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라고 힐난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지 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최인호 의원은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며 "자신의 사퇴로 중수처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아전인수격 논리이자 오히려 정반대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