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허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며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며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조5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 재원조달과 관련, 4조5천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기성예산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위 당정회의가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께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다음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미국 루스벨트대통령 뉴딜정책의 핵심은 재벌해제..노조결성 활성화였다..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경제황금기(1940-1970) 30년을 만들었던 정책이 재벌해체와 노조활성화고 이것을 현재 [경제민주화] 라고 말하고있다.. 뉴딜정책은 댐만드는 토건정책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뭘해야할지 생각하는 정치인은 이재명밖엔 없음 다른 정치인들은 하루종일 업자들하고 밥먹으러 다니고 접대받고 룸빵가고 뇌물처먹고 국민 상대로 잔대가리만 굴리고 있음 이낙연이는 총리시절 손가락하나 까딱안하던게 갑자기 국민세금이 쌈짓돈인양 막퍼주겠다고 개거품을 물고있음 돈만 풀면 자기 지지율 올라간다 생각 중 평소에도 일좀하시지 뒤통수 전문가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이었던 1954년 독일어자필 편지에서 "내게 신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은 ~ 다소 유치한 원시 전설들의 집대성" 등이라고 고 했다. 아인슈타인과 하나님, 믿음은 양립할 수 없다. .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딤전 6:20>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