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김성주, 이재명 향해 "국민 배임이란 비난 말라"
이재명의 수술실 CCTV 입법 무산 비판에 정면 반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보류되자 이 지사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원색비난한 데 대한 반격인 셈.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오래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촬영과 보관, 활용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보류되자 이 지사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원색비난한 데 대한 반격인 셈.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오래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촬영과 보관, 활용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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