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꼼수 사과' 말고 사퇴하라"
"대국민 사과문이라면서 법원 내부망에 올리나"
국민의힘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뜨거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주의한 답변은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수준을 한참 넘어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한다는 정치적 고려는 지엄한 지침으로 변해 충실하게 집행됐다"고 사과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 침해를 온몸으로 막겠다던 당당한 취임사는 대체 누구의 사자후였나"고 반문한 뒤, "수하 법권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김 대법원장 사과문을 "꼼수 사과문"으로 규정한 뒤,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법원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실추된 이 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주의한 답변은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수준을 한참 넘어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한다는 정치적 고려는 지엄한 지침으로 변해 충실하게 집행됐다"고 사과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 침해를 온몸으로 막겠다던 당당한 취임사는 대체 누구의 사자후였나"고 반문한 뒤, "수하 법권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김 대법원장 사과문을 "꼼수 사과문"으로 규정한 뒤,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법원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실추된 이 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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