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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건 사형제 폐지가 아니라 거짓말 문제"

"이러고도 한국을 인권 선진국이라 볼 것인가"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사형제 폐지와 상반되는 사형제 존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것은 단순히 사형제를 폐지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앞에 정직한가, 거짓말하는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장관 역시도 사형제 폐지 법안까지 낸 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인 18건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받은 서한 총 35건의 51.4%에 해당하는 숫자다. 같은 기간 12건을 받은 콩고보다 인권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또 어떤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원천 차단해 국제 인권계로부터의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바다에 빠진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소훼되어도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고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이라고 볼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정권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진보정권이 아니라 거짓말 정권이다. 솔직해지자"고 힐난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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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문어벙과 더불어강간당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 5명 가운데 1명 꼴이었지만
    대체 형벌 도입 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3명 가운데 2명 꼴로 크게 높아졌다.

    국민 꼬라지가 이런데
    빨갱이 국민의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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