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이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17일 밤 SBS <8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3년째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사형제는 비인도적 형벌로,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형제는 특수한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 목적이 있고, 중대한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법살인, 즉 법원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돼 생기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제 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 꼽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가 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 불수용 답변을 내면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사형제는 범죄를 막는 필요악'이라며 사형제 존치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7년 첫 표결 이후 7차례 모두 기권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찬성한 것.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정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 5명 가운데 1명 꼴이었지만 대체 형벌 도입 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3명 가운데 2명 꼴로 크게 높아졌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민주당은 더이상 자유주의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질타했다.
사형제"는" 간단하게 규정할수있는 문제는 아닌것같지만.. 오사마 빈라덴을 재판없이 데브그루 특수부대가 사살한것을 보면 사실상 미국은 재판없는 사형제가 존재하는것 같다.. 웃기는것은 오사마 빈라덴에게 특수부대훈련과 무기지원한것은 미국 CIA 라는 결자해지? 코메디..지만..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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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놈 유동성 함정에서 어여 빠져 나와야 한다 중국은 이미 긴축으로 달려가고 더 늦기 전에 우리도 가계부채폭탄 터지기 전에 긴축으로 달리지 못하면 양키놈이 2008년 당한 가계부채 GDP 102% 시점에 무너진 부동산개거품 우리는 이미 돌파하여 오늘이라도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