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은 김명수 고발할 자격없는 정당"
"무슨 자격으로 감히 돌을 던진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3권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백서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라며 "이왕 백서를 내실 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국민의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비꼬았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감히 돌을 던진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3권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백서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라며 "이왕 백서를 내실 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국민의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비꼬았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감히 돌을 던진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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