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예상대로 재판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지기를 희망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며 증거 대신 의심 정황만 갖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라며 "재판 진행과정 전체에서 하여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비난한 뒤, "저는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호언했다.
홍익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정에서 논의될 때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는,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거든요. 재연해내지 못했다. 자기들이 기소한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인정했다는 측면.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이미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중심주의인데 그러한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한 채 판사가 그렇게 결정 내린 부분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며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요.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잔인합니다"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라며 "억울하고 분한 판결입니다. 권력형 게이트, 웅동학원 소송사기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는 사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자들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당신들, 진짜 심하다"고 비난하는 등 범여권은 앞다퉈 나서 재판부를 원색비난하고 있다.
판사들도 쫄았나 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자기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파헤처질것을 염두에 두지 안았나 보여지는것은 비록 나만의 좁은 생각일까? ㄷㅅ같은 민초들아 이나라를 망치는 3사, 즉 검사ㆍ판사ㆍ의사 라는것을 알고있지 아는가? 이들은 자기들만의 집단 이기(익)주의를 지킬려고 혈안이되어 있는데도 기회를 차버리는 ㄷㅅ들아 핍박 받아도 싸다싸아..,
1.조국펀드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익성과 자본이 있는 신성이 2차전지사업에 투자한것이 핵심이다 2.위조를 하는것은 원본을 구하기가 불가능할때 하는것인데 조국장관 딸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총장도 칭찬하는 상황에서 표창장 위조는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이다 3.부산대의전원은 부산대총장의 표창장 여부가 핵심이고 타학교표창장은 입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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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차기 총선에서 완전히 멸종을 시켜야 한다. 옹호할 것을 옹호해야지, 이 나라에서 입시부정과 군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닌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교양있는 시민의 자세다. 이 전나 무식한 개 잡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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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개혁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척하다가 괜히 앞장 서서가는 몇몇만 작살 내는 상황만 도래합니다. 무늬만 개혁한다고하며 각 수장들은 전부 수구꼴통들로 다 채워놓고 뭘 한다는것인지 참으로 열받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0석되어 권력에 취해있으면 뭐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독하게하세요.
지금민주당은 이런식의 여론전에 신경쓸일이 아니라 언론개혁.변호사개업관련 사법개혁..등 국짐조성여론 개무시하고 기존 적폐청산 입법을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입법기관인 국회가 방관해서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고 국민이 부여한 의석수를 충실히 실행하여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길 바란다. 개혁입법 속전속결~!!이것만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차라리 태극기 노인들은 순진하기라도했지 문빠 대깨문과 그 일당들은 교활하고 영악해서 이 사회 온갖 곳에 틈을 찾아 그 허술한 틈을 이용 이 사회를 좀 먹고있다.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한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은 커녕 오히려 기회를 이용하는 능력이라 치부하고있다. 이 사회 전형적인 기생충들이다. 정말 박멸해야할 것들임이 증명되서 다행이다.
표창장 위조가 사소한 일이라고? 그 사소한 표창장 위조로 타인의 합격기회가 자신 딸의 합격으로 바뀌어서 결국 불합격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결한 것이다. 더불어파렴치당 다운 생각이다. 문제인도 그렇다. 20명 이상의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파렴치정부는 임명을 강행했고, 이런 변이 있나 창궐하는 흠이 있는 자도 역시 임명할 것이다.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돼지 국민을 속여왔단 말인가? 개민주 조폭당과 주사파 청와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남탓만 하는 말종들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간악한 족속들 반드시 이것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함 청와대는 완전 범죄자들의 소굴임
사소한 거 가지고 박대통령을 탄핵하고 32가지 혐의가 무죄판결 났음에도 유죄판결 받기전임에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세월호, 메르스, 정유라, 최서원의 일은 지금의 조국, 윤미향, 라임사태, 코로나사태에 비하면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일 아니였나? 내로남불의 전형 민주당...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