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및 시신훼손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을 상정하려 해, 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며 "이런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광객 신변안전 조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공식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결의안을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종전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는가"라고 가세했다.
반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개회하는 동시에 상정이 됐다"며 "야당 의원들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국민정서를 감안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논의할 때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자"며 상정을 주장했다.
안민석 같은당 의원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우리가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의 길을 열고, 따라서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언론들의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2개의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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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고 지난 70yrs간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단하루도 빠짐 없이 받고있으므로 어려움을 격은것 아닌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에서는 서로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을 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 상황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아닌가? 미국이 정전상태유지하는것은 단지 미국무기장사목적이고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미군 중공군 북한군대표가 서명했는데 중공군은 북한에 없는데 미군은 남한에 있는것이 한반도 군사적긴장의 근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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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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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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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동권이 버린 건 김일성이지 주체사상이 아니다. 영도자의 과오는 비판하되 그 철학은 면면히 계승되었고 처음엔 악담이었으나 이제는 진실이 된 이른바 주사파 정권이 등장한 것. 정확히 말하면 주사파 주류와 조국 류 노동자파의 연합정권 정도? 물론 사상만 그렇다는 거고 현실 생활은 천민 자본주의파들이지만.
1)2010-2018은 지역화폐발행이 적고 편차가 커서 통계의미가 없는데도 지역화폐발행때 소상공인매출증가로 인한 대형유통재벌의 매출감소를 지역화폐발행으로 인접지역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바꿔치기한것은 대기업편을 든다는 비판을 피하려는것이다. 2)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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