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구하려는 노력 절반이라도 했다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해야" "국회차원 조사 반드시 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죽하면 SNS나 댓글에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려는 노력 절반만이라도 국방부가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한탄하겠나"라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은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추궁해서 대한민국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애초에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으니 긴급 현안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 대북규탄결의안조차도 채택 안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180석, 175석의 힘을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국회로서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견제,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휘했는지 이걸 밝혀서 보고하는데 써야지, 정부 잘못을 덮는 데 써서는 안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아가 "저희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모두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간 남았으니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규탄 결의안이라도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군이 피살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특수정보로 월북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북한의 통지를 보면, 본인이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며 "자진 월북 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개라 밝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월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북의 통지문에 대해서도 "사과문이 아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미안문'"이라면서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특수정보를 이용,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임시모면을 위해, 혹은 남남갈등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미안문'을 보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은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추궁해서 대한민국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애초에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으니 긴급 현안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 대북규탄결의안조차도 채택 안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180석, 175석의 힘을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국회로서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견제,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휘했는지 이걸 밝혀서 보고하는데 써야지, 정부 잘못을 덮는 데 써서는 안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아가 "저희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모두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간 남았으니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규탄 결의안이라도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군이 피살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특수정보로 월북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북한의 통지를 보면, 본인이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며 "자진 월북 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개라 밝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월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북의 통지문에 대해서도 "사과문이 아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미안문'"이라면서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특수정보를 이용,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임시모면을 위해, 혹은 남남갈등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미안문'을 보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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