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은 방역에 전념할 때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부상으로 치료 받으면서도 숨은 쉬고 밥은 먹는 것처럼, 방역행정이 시급해 그에 집중하지만 경제행정을 방치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방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폭이나 군대에선 수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이다.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라면서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이 결정되면 존중하지만 정책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1370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행정관으로서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한다"며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며 계속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反旗)일 수 없다"며 "주요정책에 대한 당원간 건전한 의견과 논쟁을 불협화음이나 반기, 투쟁으로 갈라치기 하며 분란을 조장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며 거듭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이지사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지사는 정면으로 세상을보며 행동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며 생각과 행동이 굴절과 오염이없다 그러나 진중권놈은 말에 오염이 섞이고 조국에게 미움과 질시에 쩔어 조국을 변호하면 적이고 탄압하면 그 집단과 개인은 지고 지순한 선으로 둔갑 시킨다 따라서 생각 행동 말 글이 모두 오염돼서 독극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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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이재명의 말이 백번 옳다,당연히 정당의 정책은 국민을위한 ,공정하고 , 치열한 내부 토론후 결정되어야하며, 당론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한다,이재명은 분명히 사이다 이고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통해서 행정도 탁월하다,를 증명하고있다,헌데 이상하게 아직 믿음이 덜간다 ,이재명씨!더욱분발하십시요 그리고 더욱 증명시키십시요,좋은날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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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아마 다음 달 접어들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거다. 방역도 3단계로 격상될 거고, 그때부터는 경제도 가계도 급전직하다. 신속한 지원책을 내놔야 함에도 정부와 당은 선별 지원 기준으로 갑론을박하며, 특히 기재부 고위관료의 갑질에 놀아나다가 타이밍 다 뺏기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빵점. 그 꼬라지 난다. 선별 지원하다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명쾌하다는 거다. 구질구질하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정연하고 모순이 없다. 눈치보지 않고 옳으면 한다는 거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하는 거 반만 해도 개망나니들 한 방에 제압하고 코로나도 능히 극복할텐데. 지금 문 정권이 헤매는 것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게을러빠진 청와대 고위관료들과 민주당 내 기회주의자들 때문 아닌가.
이재명 지사님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틀림이 없네요. 2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경제 방역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민건강 방역과 국민경제 방역은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나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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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말에 공감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이니 하는 잡음 내다 보편으로 전국민 다 주고 경제가 도는것을 확인했는데도 또 선별 타령하는 민주당은 참 한심한 정당입니다. 이낙연 대세라 하지만 난 이 사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다른 사람은 전국민 지원인데 이낙연은 선별 지원한다고요? 50% 안되는 사람의 실망감을 어떻게? 다들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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