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감독기구로 안돼, 국민주거정책위 신설"
"23번 대책발표헸으나 집값상승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려는 데 대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권후보인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정책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당권후보인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정책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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