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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 3년간 서울아파트값 509조원 폭등"

"국회, '국토부 주택 통계조작' 국정조사해야" 촉구

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635조원(34%) 올랐고, 아파트값만 509조(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국회답변에서 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강변한 데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질타한 뒤 KB국민은행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1억원(16%), 연립주택은 2천만원(9%) 오르는 데 그쳤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초 982조에서 3년 뒤 1천491조로 509조원이나 폭등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분의 80%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올랐고,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이명박-박근혜 8년)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파국적 상황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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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4 개 있습니다.

  • 0 0
    집이똥값

    이제는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해결된다 재건축할때 조합원은 살던 평수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몽땅 무주택자 임대주택으로 하면 집값 잡고도 남는다 재건축 허가 조건중 넣으면 된다. 공사들 많챦아?

  • 5 0
    문재인 투기정부

    서민을 빈민으로 만드는
    부동산 투기정권...
    3년동안 부동산 잡는다고 쇼만하고..
    정말 찢어 죽이고 싶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9 0
    정권교체

    망국적 토건족은 정권교체만이 정답이야

  • 0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8 0
    우리 이니

    지지율도 그렇고
    득표율도 그렇고
    뭐든 오르면 좋은 거 아이가?

    집값도 오르면 좋은 거 아이가?

  • 19 0
    대깨문들 정신 좀 차리소.

    부동산가 폭증과 불로소득의 달콤함이 극에 달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거나 크게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강한 규제책과 불로소득 환수를 제도적으로 완비했고.

    문정권이 나라 망조에 일조를 했다면,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찬양할 일이 아니지.

    머리는 장식이 아니잔아...

  • 11 0
    와따성군이랑께

    와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을매나 일을 잘 하시믄
    우리 국민 부가가치가 앉아서 500조나 올랐다는 뉴스 아닝겨!
    미소만 지어도 후광에 눈이 부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는
    세종대왕도 쩌그 아랫쪽에 가가꼬 쪼그리고 앉아야한당께!
    이런 위대한 인물과 동시대를 산다니
    감동의 눙물이 나부네요!

  • 0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재앙아?

    솔직히 요즘 불면증에 미래가 두렵잖아?
    대국민 사과하고 그냥 내려와라.
    그럼 국민들도 설마 닭처럼 빵에 보내지는 않겠지.

  • 3 0
    ekdkdp

    할려고 노력하는것은 알겠는데 능력이 않되고 무능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만 내려오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예요

  • 0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김현미를

    대권 주자로 보냅시다.
    위대한 김현미.

  • 0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절라 든든함다.



    대한민국은

    문죄앙

    김현미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보유국이다.

  • 0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7 0
    총체적 사기공화국

    오죽하면 자기들 편인
    통계청장도 중간에 바꿨겠나?
    단군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한
    총체적 사기 개막장 정권.!!!!!!!!!!!!!!!!!

  • 12 0
    세종

    지방이 살기위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
    공기업 공공기관등 세종&지방으로 옮겨봐야 서울에서 출퇴근 내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은 경제도시 세종은 행정도시로 탈바꿈될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

  • 20 1
    ㅇㅇ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 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2 2
    촛불혁명

    세금 많이 걷으려고 일부로 방조한것 같다!
    아니면, 무능하던지....
    둘중에 하나!

  • 2 0
    자본주의 시장에서 집사는 건 자유

    따라서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정부가 세금 메기는 것도 자유
    정부는 주저 말고 보유세로 종부세로 메겨라
    그리고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젊은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라
    조중동에 휘둘리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또박또박 가라
    난 작은 집이 있지만 정부가 집없는 자들을 위해 펼치는 부동산 정책에 적극 찬성하다
    현금부자만 집을 사고 불리는 건 죄악이다

  • 3 0
    #주호영23억

    답은 여기에 있다!
    #주호영23억
    + 아파트분양권 2채!

  • 1 0
    삥끼덜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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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삥달라는 소리여

  • 1 1
    이명박근혜때는 찌라시언론들이

    월세로 바꾸면 전세자금이 묶여있지 않고..
    순환하므로 경제에 도움된다고 보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조건 월세가 안좋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것에는 그 어떤 논리도 없고
    오직 지지율 하락시킬 건수를 찾는 이유 말고는 안보인다..

  • 1 1
    무시기

    지방은 내렸다 서울만 가지고 그렇탄 말인가? 경주로 수도 이전해라

  • 15 0
    한반도 펼화

    음...

    대한민국은 수 십년 동안

    부동산 거품 사기 조작질과

    엄청난 빚 잔치에 광분했다...

    아마

    데한민국

    폭삭...

    망할 것 같다...?

  • 4 2
    ㅇㅇ

    모든 통계가 조작되엇다.

    외국인 노동자의 통계도 축소되었다.
    이미 천만명을 넘엇다.
    실업수당을 받는 한국인의 2-3배가
    외국인 노동자 숫자라고
    봐야한다.!!

    삶은 소대가리 개 새 끼 .!!

  • 5 2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 0 6
    경실련의 가진 자들의 꼭두각시인가

    이 기사의 칼끝은 문정부에 조준되어 있다
    머저리도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때 집사라고 돈푼 정부가 누군데

  • 0 0
    다 부질없는 짓이다

    대가리에 핵사탕 이고 있는 자들의 헛된 광란의 춤일 뿐이다.

  • 2 0
    증세를 합법적으로 할수있는 기회.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반대한다.
    오른 만큼 토해내게 하면 된다.
    결코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꾼들의 과점이 문제다.
    쥐바기때에 그런 부동산 투기 3법을 만들때에 네들은 뭐했냐.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놔, 불평만 하지말고.

  • 3 2
    주사파

    한탕하고 적화전 미국으로 튀자

  • 3 3
    국가는

    세종시 이전이 답이다

    국민이 지지합니다

  • 3 0
    나는 임차인입니다!

    에라이~
    도적년아!
    서울시 서초구 전세(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세종시 아파트 (최근 매각),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소유자!
    니가 임차인이냐?
    이런 도적년을
    뷰스앤뉴스 대변인인 진석사란 놈은
    격한 박수나 쳐대고~

  • 23 0
    시중 유동성 풍부?

    개새키들아 -
    개거품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은 그나마 쓸 돈도 읍다

  • 0 4
    쥐박이싼똥

    치우고있는대
    먼 개소리야.......

  • 0 0
    니들중에 아파트산놈밝혀라

    쥐.박때 오르게했다
    쥐는 노가다업자고 박은은 대출제발내서집사라했고
    경기부양핑계로 통당놈들 똥개처럼 냄새맞고집샀다
    니들은안샀냐?
    차명으로집산 쓰레기들밝혀라 시민팔지마라 쓰레기들아.....

  • 1 11
    부동산폭등은 이명박그네가 원인제공

    문재인정부가 뭘 잘못했나
    지금의 부동산폭등 원인은 이명박 박그네때 다 풀어놔 생긴것이다
    문재인정부 지금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 12 3
    경실련아! 미통당의 책임도 있다!

    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었지~
    그런데 ~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이걸 오히려 더 확대했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폐지됐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던 거~
    부동산법의 효과?는
    통상 5년내지 7년후에 나타나

  • 0 0
    헐~ 미국놈이 아파트 42채보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사재기!

    2008년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가 3.5채였는데
    10년 뒤인 2018년에는 7채입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봐야,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사들인다는 뜻.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할까?
    2가구이상은
    일단 쉬운 방법이 세금을 왕창 올리는 것밖에~

  • 14 0
    귀족 귀족단체

    니들도 귀족노조와함께
    찌질이되었다
    초심도없고 지원받아서 실속챙기는 쓰래기다.

  • 32 4
    제일 얄미운 놈들이 경실련

    지나가는 개도 알고있는 뒷북치면서 세금 축내는 버러지같은 시민단체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은 급등하였고 지난 3년간 니덜 어디 있었니
    니덜도 기득권이야 먹을 만큼 먹고는 이제는 세금 타 먹자고 존재감 드러내려 뒷북 개소리

  • 19 0
    횬미를

    횬미를 먼저 찢어 죽이자

  • 1 4
    #주호영23억

    주호영 반포 부동산 투기
    본인이 투기해놓고 투기를 막는다고?
    수도권에 아파트 가진자들
    통합당이 여당의 2배
    국민평균 보다 7배
    국회의원들 부동산 조사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다수 포진된 통합당
    곽상도
    박덕흠
    김은혜
    주호영
    김기현
    강기윤 등 서울에 아파트
    그것도 다주택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는 다 서울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 소유자다 .

  • 0 1
    애들아

    그런다고
    대도시 집값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리고 니들은 맨날
    집값 더 올리는 정책만 주장해온 거고.
    자본주의 경제에 무식해서.

  • 1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2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1 3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3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1 1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1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1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1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1 2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2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1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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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3 0
    헌재는 알량한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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