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걸 봤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가세했다.

특히 "심지어 어느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까지 한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한 뒤, “장하성 주중대사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지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살이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이게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거란 걸 엄중히 경고한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대대적 홍보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