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해찬 "당정, 임대차 3법 상세히 홍보하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 및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성이 오랫 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는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배포해달라”며 적극적 홍보전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내수경기와 관련해선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2분기 소비진작이 4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책위 중심으로 내수 소비진작에 더욱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지시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성이 오랫 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는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배포해달라”며 적극적 홍보전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내수경기와 관련해선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2분기 소비진작이 4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책위 중심으로 내수 소비진작에 더욱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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