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씨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과 전달 경위,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두 번씩이나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 시절인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전달받는 등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과 김흥주씨가 친분이 있었고 고(故) 이수일 전 국가정보원 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한 전 실장의 측근과 사무실 임차 문제를 논의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관계를 볼 때 이 전 차장이 김씨를 통해 한 전 실장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거나 김씨가 이 전 차장의 인사청탁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과 사무실 임차가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시간적 간격이 커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씨에게 권 전 고문의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대가로 이수일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정원 차장에 임명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과 한 전 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흥주씨가 종신회장으로 있는 `형제 모임'의 로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검찰은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다"며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를 실감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