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의 부동산백지신탁, 국민이 용납할까"

"부동산 부자들, 재임기간에 사고팔기만 안하면 된다는 뜻"

2020-07-09 1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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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맹추격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대해 "국민들께 용납될까"라고 정면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 지사의 부동산백지신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라며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의문이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의 영향이 다르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냐'고 되묻자, 이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운에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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