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도 아파트값 폭등이 게속되는 것과 관련,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의지의 시험대였던 첫 번째 대책에서 하나 마나 한 종부세 대책을 내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종부세는 말로만 강화한다고 했을 뿐 20대 국회에서도 야당 핑계를 대면서 유야무야 시켰다. 오히려 지난 총선 시기에 이낙연,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앞다투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가 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특혜를 줌으로써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투기를 방조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켰다"며 "이쯤 되면 정부 또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안으로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의 그릇된 의지를 꺾고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보유세 및 종부세 부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정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총선 때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또 정책, 입안, 집행에 관여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게 거주 목적외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