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권, 왜 임대업자에게 종부세-재산세 면제하나"

6.17 부동산대책 발표후 강남과 김포 등 아파트값 더욱 폭등

2020-06-22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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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2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못 잡는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나나. 근본적으로는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서 일반 국민 상식에서 자산 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 요인이 크다. 그러니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며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부동산 가격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 점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서 막대한 임대료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상류층들을 방치하는 정권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후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의무화와 종부세-재산세 부과 요구에 대해 세금 부과시 전월세값이 급등하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임대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며 이들에게 도리어 세금 특혜를 줘 임대업자의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21번째 부동산투기 대책인 6.17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사실상 봉쇄하자, 투기세력들은 전세대출 규제대상이 아닌 김포 등 수도권 일대로 몰려가 해당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강남에서는 현금을 보유한 부유층들이 매물을 싹쓸이 매입해 아파트값이 수억씩 폭등하는 등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잠시 멈칫하는가 싶다가는 더욱 폭등하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내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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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권, 왜 임대업자에게 종부세-재산세 면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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