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트럼프 "北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 대북제재 1년 연장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지속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2008년 조지 W. 부시 정권시절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연장은 연례적인 일이나,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강도높은 대남 적대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0 0
    장본붕

    이제 양키는 할 수 있는게 제재놀이 밖에 없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 0 0
    거사

    매카시즘을 불러 일으킨 로이콘을
    사부로 모셨던 천하의 개종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벌인 오입질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앱스타인이 구속 후 감방에서
    자살을 해 버리니
    이 놈 알리바이가 완벽해졌다.
    자국시민인 흑인을 노예취급 하는
    이런 걸레새끼가 한국이나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볼 지는 불문가지다.
    양키의 속성을 읽어야 한다.

  • 1 1

    ㅡㅡㅡㅡㅡ

  • 1 0
    북한개성남북연락소폭파는 다른측면이있다

    개성공단재가동이 중요할것같지만
    김정은위원장이 가장심혈을 기울인것은 원산관광타운이며
    남북경협을 트럼프가 투자할수있는 원산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킨다는 의도..
    (트럼프의 관심은 개성공단보다는 트럼프타워를 만들수있는
    원산관광타운으로 보이므로)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funtalk30a.mp3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0 0
    111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쏴서

    1년더 북한제재 연장

  • 2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2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 0
    ㅋㅋ

    북핵 코로나 인종갈등은 먼산 불구경하는 머저리가 웬일이니?

  • 0 2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 0
    국가비상법 202항

    세계최강부자 미국이
    세계최약거지 북한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하고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 2 0
    미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따위에는 애초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북대립과 긴장을 지렛대로 항구적으로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남북 분단에서 얻을 이익이 통일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많다. 뭐하러 그들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나. 이 점을 직시해야 해결을 실마리를 얻는다.

  • 0 2
    양키 늙은이

    하두 이랬다 저랬다 하니 정신을 못차리 겠어, 이런놈에게 전화 한통 받으면 좋아 날뛰는 사람도 있으니, 노벨평화상 받으라고 아부 떨고

  • 1 0
    장본붕

    양키가 큰거 한방 맞고 잠잠 해질려나.ㅋㅋㅋㅋㅋ

  • 1 0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북한의 개혁,개방,비핵화,핵포기는
    미국 이익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

  • 2 1

    ㅡㅡㅡㅡㅡ

  • 3 0
    북한개성남북연락소폭파는 다른측면이있다

    개성공단재가동이 중요할것같지만
    김정은위원장이 가장심혈을 기울인것은 원산관광타운이며
    남북경협을 트럼프가 투자할수있는 원산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킨다는 의도..
    (트럼프의 관심은 개성공단보다는 트럼프타워를 만들수있는
    원산관광타운으로 보이므로)
    http://cdn.podbbang.com/data1/zzirracc/zrcfuntalk30a.mp3

  • 2 1

    ㅡㅡㅡㅡㅡ

  • 8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일본 플루토늄 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 3 0
    미국의 5-6천개의 노후된 핵탄두교체

    시기는..
    2020년이고 일본은 핵탄두 6000개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중인데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일본은 플루토늄수출길이
    막히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핵탄두교체예산 노다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 6 0
    중국-러시아 세계초강대국 국경선이있고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며..1500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전세계 냉전체제의 종식을
    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핵탄두 6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수출하려고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친일매국집단의 속셈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일본의 아바타는 볼턴과 펜스고..미통당은 그냥 아베 대변인..

  • 3 0
    러시아의 핵탄두는 7000개이상 이고

    중국은 300개 가까이 되는데
    미국이 10개 정도되는 북한만 말하는것은
    개그인가?..아니면..주한미군 방위비인상 압박용 인가?.
    주한미군은 한국이나 북한때문에 있는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 확장을 막는 동북아 교두보다.
    과거 영국이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기위해
    거문도를 해밀턴항으로 개명하고 2년간 무단점유 한것처럼
    영국이 미국으로 바뀐것뿐

  • 2 1

    ㅡㅡㅡㅡㅡ

  • 7 0
    1950년대 2차대전특수를본 미국군수

    산업이
    2차대전 탄약재고를 한국전쟁으로 정리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 특수
    1970-80년대는 미소냉전특수였으나
    미국레이건때 전략방위구상(스타워즈계획)으로 왕창말아먹고
    1990년대에는 중동 걸프전으로 한탕
    2000년대는 911사태로 아프간에서 한탕
    2010년대는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와 국방비감축으로
    최고의 위기를 맞은것은 미국군수산업이다..

  • 4 0
    핵이 공멸억지무기가 되려면

    상호확증파괴(MAD)
    조건일때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이후 핵무기감축했는데도
    합해서 핵탄두가 2만개정도이며 MAD 조건의 무기가된다.
    그러나 중국의200-300개 나 북한의 50여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무기가아니라 사후보복용 또는 외교협상용카드이다.
    문제는 클린턴대통령때 비핵화 협상을 부시가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면서 먼저 신뢰를 파기한것이다

  • 3 0
    과거 미국과 소련이 수만개의

    핵탄두경쟁을 했는데..
    핵억지력을 훨씬넘어선..히스테리에 가깝다..이런짓은..
    군대똥별과 무기산업체말고는 이익이없다..
    북한이 핵전쟁후에도 살아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할때가 상호확증파괴(MAD)가 완성되는 때이고..오히려
    전쟁위기는 사라진다..그래서 미국이 그이전에 전쟁위기상황을
    연출하는것으로 보인다..

  • 2 1

    ㅡㅡㅡㅡㅡ

  • 3 0
    순항미사일은

    크루즈미사일이며
    미국 토마호크미사일이다..
    토마호크 핵미사일은
    이스라엘잠수함(독일제)에서 어뢰로 발사가능한데..
    (천안함사건의 배경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북한이 신형잠수함을 공개..
    (SLBM탑재 가능성이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1392

  • 6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 5 0
    천안함스크류축에

    어선 그물이 감겨있고..암초에 좌초한다음..스크류는 역회전 후진하다
    암초에 걸린것처럼 휘어있다. 그후에 천안함이 동력을 잃고 수심40m
    지역까지 표류하고 이스라엘 잠수함은 천안함 스크류소리는 안들리는데다
    암초충돌 진동과 소음이들리니..폭뢰공격인줄로 착각하여 우방국임을
    알리려고 급부상할때 천안함 좌현에 충돌했다면 전체상황이 앞뒤가맞다..

  • 6 0
    잠수함은 위치를 들키지 않아야 하므로

    잠수함에 첨단소나나 통신장치를
    가지고있어도 전시상황훈련에서 꺼놓고 내연기관엔진까지 모두 끄고
    오직 무소음전기모터동력과 수중청음만 하는상태로 잠행한다.
    천안함은 좌초후 무동력 표류상태고 이스라엘잠수함은 천안함좌초때
    났던소리를 폭뢰공격으로 판단하고 급부상하다 충돌한 의혹이 있다.
    만일 폭침이라면 결국 패전인데 어째서 함장이 승진하나?

  • 5 0
    결론은 핵무기와 MAD전략의 목적은

    공멸의 공포를 이용한 핵억지력으로
    전쟁을 막는것이다..

  • 6 0
    가짜보수가 이해를 못하고있는것은

    핵무기(=핵무장)과 전술핵의 차이다..
    전술핵은 핵폭탄이 1개 있을때도 가능하지만..
    핵무기는 상대를 완전파괴 할수있는 핵탄두슷자에
    더해서 상대방이 보복핵공격한 후에도 살아남아
    재보복울 할수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는것을 말하며 이것이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이다..
    결론은 전술핵같은 단순핵탄두는 아~~~무 의미 없다는뜻..

  • 2 0
    MAD(상호확증파괴)전략은..

    프로그램을 CPU에 내장한후..필요할때마다..
    메모리(=시금치램=D램)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현재의
    컴퓨터형식을 제안한 폰노이만이 만든 전략인데
    공포의 균형(=핵억지력)을 기반으로 한것이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상호확증파괴가 성립한이후에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MAD전략에 균열이 생겨서
    오히려 전쟁위험확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1 0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 6 0
    2016년에 비해 북한의 핵탄두가

    30-40개 늘었다고 추정해도..50개 정도인데..
    미국 러시아의 7000개 수준과
    비교할수도 없이 작은숫자아닌가?..
    상호확증파괴전략에 맞는 핵탄두숫자와 잠수함발사 핵미사일이 없으면
    핵무기가 아니고 외교의 히든카드로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는 핵무기이고
    북한 핵탄두는 현재까지는 외교수단으로 봐야 맞다..

  • 4 0
    2016년 핵탄두-스웨덴 추정자료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 2 1

    ㅡㅡㅡㅡㅡ

  • 6 0
    대북 제재의 근본문제는..

    핵을 보유하는것은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할 경제력이
    없어서이고..경제 제재는 핵개발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악순환인데..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과 비핵화 추진했던것을..부시
    정부에서 취소하면서..일이 여기까지 악화된것이다..
    재래식군사력은 바로 경제력이므로..핵무기폐기와
    경제정상화가 동시에 되지않으면 협상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 4 0
    신의를 배신하는것이 분란의 원인이다

    람보1(first blood)의 원작에서 미국시골마을 보안관은
    한국전쟁장진호전투에 참전한 베테랑이고
    존람보는 베트남전에서 그린베레로 명예훈장을 받았으나
    먼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것이 문제의
    시작인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약속으로 원전냉각탑폭파를 생중계했으나
    부시대통령은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면서 신의를 먼저
    깬것이 북한핵개발을 초래했다..

  • 0 0
    람보1(first blood)의 원작

    에서
    미국마을 보안관은 한국전쟁장진호전투에 참전한 베테랑
    인데 장진호전투에서 혹한에 포위된상태로 중공군(팽덕회)의
    공세를 지연시킨 결과 흥남철수가 가능해졌고 문대통령의 일가는
    전장을 탈출한것인데
    한국전쟁때는 문대통령를 지켜준 미국보안관이 현재는
    전쟁을 부채질하는 아이러니가 되버렸고
    영화도 현실도 먼저 도발하는쪽이 명분을 잃는 게임이다.

  • 6 0
    메르켈 독일 수상은 동독출신인데..

    북한출신이 통일한국 대통령을 하는셈이다.
    과거 미국이 소련과 상호확증파괴전략(MAD)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정신나간 핵탄두 숫자경쟁으로 공포감을
    이용한 냉전확산과 무기장사로 잘나갔던 시대가
    독일통일과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으로 끝난것을
    미국 유태인자본인 군산복합체와 월가금융자본은
    차마 잊지못하고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한국을 압박하는것이다..

  • 5 0
    미국-중국이 짜고치는 긴장상태 만들어

    트럼프-시진핑 정권을 강화하는데
    미국기득권자본과 세계화교자본이
    홍콩의 보험증권을사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국에 간접투자하는 안전장치를 한것을
    미국-중국이 일부러 홍콩 긴장상태롤 만들어서 무력화하는
    최종목적은 인쇄한 달러지폐를 폐기하고 새로운 디지털화폐로
    바꿔서 세계의 달러 지하자본기득권을 망하게하는것인데
    북한의 긴장정책도 내부체제강화목적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