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중인 우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일에도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 단장에게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의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며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새로운 돈 줄"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의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해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은 개성공단을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생각하고 냉전의 벽을 극복할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개성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과 노동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궁금한 것은 국제적으로 판매될 상품을 만드는 북한 노동자들의 공정한 처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이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 개선 강력 요구할 것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 인권문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며 "곧 몇몇 탈북자를 미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밝혀 탈북자의 미국망명이 조만간 허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다이앤 왓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10여명의 탈북자가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다"며 미 행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대략 2만~5만 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 북동지역에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이 지역 국가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중국에 대한 탈북자 인권 개선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내 탈북자 인권 개선을 요구해 후 주석의 인권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를 새로 신설하고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